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0나1239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  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67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8.1.(111),161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도902 판결
  [귀속재산처리법위반][집18(2)형,014]
   귀속재산처리법위반
   귀속재산처리법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1960년

5. 대법원 1960. 3. 28. 선고 4291행상93,9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3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7년

6. 대법원 1957. 2. 8. 선고 4289행상117,11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5(1)행,012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7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1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1955. 4. 1. 선고 4287형상89 판결
  [병역법위반,절도등][집1(9)형,024]
   병역법위반 절도
   귀속재산처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